좋은 글이어서 저장 겸 퍼왔습니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best&no=967361&s_no=967361&page=1
이 글은 2012년 6월 28일에 올린 글입니다
당시 오유에는 경제게시판이 탄생하기전 이었기 때문에
제가 시사게시판에 처음 올린 글인데 ... 이후로 경제게가 생기고 나서
이번이 두번째 재업하게되는 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미 많은 분들이 글을 보셨을거라 생각했지만
가끔씩 남유럽[주로 피그스(PIGS) 국가들 -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국가들의
위기상황에 대한 질문이 종종 올라오는걸 보면서 ... 염치불구하고^^;; 한번쯤 재업을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남유럽위기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답을 원하시는 질문이 또 올라왔기에 한번더 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보신 분들은 복습하는 의미에서 가볍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글을 처음 올린 시기가 대략 2년이(2012년 6월) 넘었지만
남유럽 위기가 왜 발생 했는지에 대한 원인파악을 하는데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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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의 위기>
세계 1.2차 대전은 유럽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많은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은
향후 유럽 영토에서는 더 이상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유럽통합’을 생각하게 됩니다.
비극을 막을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분명 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직후 미국은 서유럽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 하면서
그들의 결속력 강화와 정치.경제 등의 국가재건을 위해 힘을 쓰게 됩니다.
이러한 지원의 이면에는 서유럽의 안정과 함께
스탈린이 동유럽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며 형성한 공산권 견제의 목적이 컸습니다.
유럽부흥계획으로 잘 알려진 미국의 마셜플랜(Marshall Plan)은
1948년부터 52년까지 4년간 서유럽 16개국에 1백30억달러를 무상원조했고
이 금액은 당시 미국의 국민총생산(GNP)의 2%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였습니다.
원조의 대부분(90%)이 직접보조금 이었으며, 10%만이 대출형식 이었습니다.
다만 미국은 원조를 하기전에 유럽국가 들에게 한가지 요구를 하였습니다.
“돈은 주겠다! 그러나 그 돈이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잘 배분될 것인지는
나는(미국) 알수가 없다! ... 그러니 니들(지원받을 유럽국가들)끼리 잘 상의하여
효율적으로 돈을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잘 쓰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미국의 요구를 실행하기 위해 유럽국가들은 하나의 협의체를 만들게 됩니다.(1948년)
그것이 바로 ‘OEEC’ 라는 약칭으로 알려진
유럽경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인 것입니다.
참고로, OEEC는 유럽이 어느정도 안정이 되자 1961년에 해체되고,
같은해 OEEC에 가입했던 기존 유럽의 모든 국가들과 유럽 대륙을 벗어난
미국.캐나다 등의 몇 개국이 추가로 합류하고 기능도 더 크게 확대되어
오늘날의 선진국 클럽의 기준이 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로 바뀌게 됩니다.
OEEC의 탄생이후 유럽은
1950년에 유럽내의 무역과 결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유럽결제동맹(EPU)를 만들었고,
1951년에는 프랑스, 서독,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네덜란드가
석탄과 철강을 매매할 때 서로가 얼마만큼 사고 파는지 잘 알수 있도록
공개된 공동의 시장을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ECSC)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입니다
그런데 사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설립의 좀더 솔직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프랑스와 독일이 암암리에 무기증강을 할수도 있기 때문에(특히 독일)
두 나라의 중공업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무튼 유럽은 ‘통합‘이라는 목표를 위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통합의 목표가 유럽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재건이 목표이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미국 패권의 대항마 성격으로 변해갑니다.
이후로도 유럽에는 여러 분야의 공동체가 만들어 지지만, 결국 목표는 ‘통합’ 이었고
그 통합의 핵심이자 최종적 단계는 하나의 유럽을 부르짖을수 있는 ‘정치통합‘ 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수많은 공통체.협의체가 만들어 진다 해도 ‘정치통합’으로 가기위한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역시나 ‘화폐통합(경제통합)’ 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수의 유럽국가들이 깨닫게 됩니다.
1955년 6월 ‘스파크 보고서‘는(당시 벨기에 외무장관 이었던 폴 헨리 스파크에서 따옴)
유럽은 더 긴밀하고 강화된 공동의 시장과 경제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게 되고
보고서에 공감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6개국 정치 지도자들이
1957년 5월 로마에 모여,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와 유럽경제공동체(EEC)를 만들게 됩니다.
(로마에 모여 맺은 약속이라 흔히들 ‘로마조약’ 이라고 합니다.)
유럽경제공동체(EEC)의 목표는
공동체 국가들의 관세를 없애고 재화와 용역, 인적자원, 자본의 이동을
더욱더 자유롭게 하자는 것이었고, 특히 공동체 밖의 국가에 대해서는 공동 대외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1959년 1월 회원국간의 관세가 인하되기 시작했고,
10년 뒤인 1968년 7월 모든 역내 관세가 폐지됩니다.
노동력의 이동에 대한 제한도 사실상 철폐되었고, 1973년에 영국·아일랜드·덴마크,
1981년에 그리스, 1986년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유럽연합(EU)으로 발전하여 정치,경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힘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로마조약’의 핵심은 경제통합 이었지만
여전히 정치통합이 가장 우위의 목표 였다는 것입니다.
계속된 유럽의 통합으로 향한 발걸음 속에서 1962년에 유럽경제공동체(EEC)를
좀더 공고히 하기위한 일환으로 ‘공동농업정책(CAP)'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하기 위해서였는데 시스템이 상당히 복잡 했었습니다.
그런데 3년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공동농업정책에 참여한 각국의 통화가치가 변동하면서
이익을 보는 국가와 손해를 보는 국가들 사이의 편차가 심해지고 소위 ‘공동농업정책’
이라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시스템이 위태롭게 변해갑니다. 그래서
공동체 내부에서 슬슬 통화의 변동폭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후 60년대를 거처 1970년 초에 유럽 각국들은 통화변동에 관한 고민을 밖으로 끄집어내,
좀더 제도화된 시스템 속으로 집어 넣으려고 합니다. 즉, ‘통화연맹’의 설립 입니다.
특히 프랑스를 중심으로한 이탈리아등의 남유럽 국가들이 적극적 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통화연맹을 그렇게 반기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독일은 프랑스를 포함한 다른 유럽경제공동체(EEC) 국가들의 경제수준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독일은 국가의 재정관리와 금융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보수적 운영을 해왔고,
높은 취업률과 적정한 인플레이션은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71년 미국의 닉슨쇼크(Nixon Shock)로 인해 그동안 국제통화 질서를 유지하던
달러의 불안정을 지켜보며 독일도 통화연맹에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대공황으로 힘든 시기를 경험하던 미국에게 뉴딜정책과 함께 2차세계대전은
오늘날의 초 강대국 ‘미국’이 만들어 지는 계기가 됩니다.
< (ex) 2차 세계대전 中>
영국: “미국아! 우리는 총싸움 때문에 전쟁물자 만들기가 힘들다. 그러니 니들이 공급좀 해주라!”
미국: “좋아! 그런데 니들 망할지도 모르니까, 대신에 결제는 ‘금(gold)으로 해라!”
이렇게 전쟁덕(?)으로 미국으로 유입된 금(Gold)은 무려 전세계 금의 약 71% 수준 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를 기회삼아 1944년 7월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우즈에서 44개 연합국 대표를 불러
브레튼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 라는 새로운 국제통화 질서를 만들게 됩니다!
미국: “여러분 앞으로 세계 무역과 금융거래시 달러를 쓰세요!
대신 언제든지 35달러를 금 1온스로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대략 금1g=1달러)
미국이 전세계 금의 70%를 넘게 보유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2차대전이 끝나고
한국전쟁(이당시 미국은 약 3500억 달러를 쓰게 됩니다-생각보다 비싼 전쟁 이었음)을 치루면서
달러공급이 조금씩 늘어 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특별한 전쟁이 발생하지 않게 되면서
군수물자의 재고가 쌓이는 기간이 계속되어 집니다. 그러다가 1960년을 넘어서면서
베트남 전쟁이 발생하고,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만 무려 6500억 달러를 전비로 쓰게 됩니다.
이렇게 미친듯이 달러를 찍어서 세계에 뿌렸던 미국의 재정은 적자로 돌아서고, 인플레와 함께
달러의 신뢰에 각국들은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 실제 통계를 참고해 보면
브레튼우즈 체제 출범 당시인 1945년에 달러와 금의 교환비율은 거의 1:1 이었습니다.
◆교환비율 [달러 : 금]
1945년 = [ 1.2 : 1 ] - 브르튼우즈 체제 출범
1961년 = [ 1.85 : 1 ]
1963년 = [ 2.35 : 1 ]
1968년 = [ 3.97 : 1 ]
1971년 = [ 5.75 : 1 ] - 닉슨쇼크(달러를 금으로 못 바꿔 주겠다! = 금태환 정지선언))
2006년 = [ 70.85 : 1 ]
위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특히 닉슨이 금태환정지를 선언할 당시의(1971년) 수치를 보시면
미국이 처음에(브레튼우즈 체제 출범당시)
“나 금 많다! 그러니까 달러를 기축통화로 쓰면서, 원하면 언제든지 금으로 바꿔줄께!”
라고 말했던 초창기 보다 달러를 거의 6배(5.75) 정도 많이 찍어서 전세계에 공급했다는 뜻입니다!
상황이 이쯤되니 달러를 보유하고 있던 수많은 국가들은 생각 합니다.
“아! ~ 달러가 너무 많이 풀렸네 ... 다른 애들이 바꾸기 전에 나부터 빨리 금으로 바꿔야 겠다!”
각국에서 금으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많아지자 미국의 금 보유량도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급기야 닉슨이 금태환 정지를 선언하던 1971년에 미국의 금 보유량은 대략
7억온스에서 3억5천만온스로 거의 절반(50%)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더불어 금가치에 고정되어 있던 각국들의 환율도 이때부터 변동환율로 바뀝니다.
독일은 이러한 달러문제를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 “ 우~씨! 돈 써야할 때 잘 안쓰고 보수적으로
재정관리 하면서, 또 열심히 일해서(수출하고) 달러 모아 놨더니 ... 지들(미국) 맘대로네! “
“ 마르크화는 독일을 상징하는 깃발이다! 또한 마르크화는 전후 독일 재건의 토대이자
독일의 자부심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다. 독일은 마르크화 외에는 가진게 없다! “
- (1985년 헬무트 콜 총리)
독일의 화폐통합에 대한 거부감은
단지 자국화폐인 마르크화 사랑이 깊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독일은 달러문제를 지켜 보면서 화폐통합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과 합리적 이유를 찾았습니다.
다만 완벽한 화폐통합은 정치의 통합이 이루어진 바탕 위에서 논의 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의 재정및 예산정책’, ‘공동의 경제정책’, ‘공동의 사회복지’ ... 그리고
어떠한 정치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공동의 중앙은행’ ... 이것이 독일이 생각했던
정치의 통합입니다.
만약 독일의 생각대로 통합이 이루진다면 프랑스와 이탈리아 같은 무역적자국 들은
재정정책이나 예산결정권 같은 주체적 권한을 잃게 됩니다. 다시말해 흑자국들의 입김에
좌지우지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야! 프랑스! 우리 공동으로 예산과 재정관리 하기로 했는데,
니들 아주 개판이야! 내년부터는 돈 쓰는거 조심해라!“
그래서 프랑스는 적자국과 흑자국이 서로가 사이좋게
정책을 함께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 합니다.
(40 여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독일과 프랑스의 입장 차이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럽경제공동체(EEC) 국가들은
1972년 3월 환율의 변동폭을 2.25%로 제한 하자는
일명 ‘스네이크 체제(변동률이 마치 터널속의 뱀모양과 비슷하다는 것에서)’ 로 합의를 보았지만
후에 흐지부지 되었고 계속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혼란속에 방황을 하게 됩니다.
(각국은 경제 상황에 따라 자국 화폐의 평가 절상.절하를 반복함) ... 여기에
1974년 1차 오일쇼크는 혼란스런 상황을 더욱더 가중 시킵니다.
이즈음 독일은 더욱 악착같이 자신들의 전통적인 원칙을 고수합니다.
인플레이션과 재정을 철저히 억제하고 관리 하면서 불경기를 벗어나려 했지만,
나머지 유럽경제공동체(EEC) 국가들은 정부지출과 재정적자를 확대하며 불경기 이겨보려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독의 마르크화 가치는 상승하고, 유럽은 화폐통합의 자리에
마르크화를 주입 합니다. 즉! ‘마르크화 연합’이 되어 간 것입니다.
하지만 독일도 이러한 상황이 그리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마르크화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증대된 통화절상의 압력은 수출중심의 독일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고, 결국은 예전의 스네이크 체제 같은 최소한의 환율조정장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유럽 각국들의 협상과 결렬 등이 반복되는
시행착오의 과정 속에서 1979년 1월에 유럽통화제도(EMS)가 설립 됩니다.
이 제도는 회원국 통화간의 환율을 고정시키는 환율조정장치(ERM)를 만들었고,
회원국간의 환율변동폭을 상.하 2.25%로 고정시켜 놓았습니다.
(1980년대 후반)
시간이 흐르면서 유럽내에서의 독일의 경제적 영향력은 점점더 커져갔지만,
프랑스는 이러한 독일의 경제적 위상을 어떻해서든 약화 시키려 했습니다.
당시 독일 마르크화는 유럽내에서 자연스럽게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었고
유럽공동체 내에서도 독일이 통화안정을 충분히 유지 시킬수 있으리라
모두가 암묵적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특히 독일의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의 상당한 정책결정 권한을 유럽 국가들의
각각의 중앙은행으로 분산 시키려 하였습니다. 물론 독일은 강력히 반발했지만,
당시의 외무장관 이었던 한스 디트리히 겐셔(Hans-Dietrich Genscher)는
[독일 역사상 최장수 외무장관(재위 1974~1992)]
정치적 이유로 프랑스의 의도에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겐셔는 중앙유럽과 동유럽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공산권의 몰락) 있었습니다.
따라서 독일의 전쟁과오를 부각시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서유럽 동료들, 특히 프랑스와 영국과 좀더 유연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독일은 경제와 정치의 양면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1992년 2월 네덜란드의 마스트리히트에서 하나의 거대하고 대담한 실험인
“마스트리히트(Maastricht Treaty) 조약”이 성사 됩니다.
이 조약은 유럽공동체의 정치와 경제, 통화연맹 등의 진정한 ‘하나의 유럽’으로 가는
새로운 뼈대가 됩니다.
특히 독일의 강력한 입김으로
통화연맹에 가입할 국가들은 까다로운 기준(조건)을 따라야 했습니다.
(단일화폐 ‘유로화’를 사용하기위한 유럽통화연맹은 1999년에 출범할 예정임)
◆ 국가채무가 GDP의 60%를 넘으면 안된다.
◆ 정부 재정적자가 GDP의 3%를 넘으면 안되고, 적자는 꾸준히 3%에 가까워야 한다.
또는 3%를 넘더라도 이는 예외적이고 일시적 이어야 하며, 최대한 3%로 유지되어야 한다.
◆ 통화연맹에 가입하려는 국가들중 물가상승률이 가장 낮은 세국가의 평균보다
물가상승률이 1.5% 이상 높은면 안된다.
◆ 통화연맹에 가입하려는 국가들중 물가상승률이 가장 낮은 세국가의 평균보다
장기금리가 2% 이상 높으면 안된다.
◆ 유럽통화제도의 환율조정장치를 따라야 하며 연맹 가입에 선행하는 2년 동안
가입국의 통화가 평가 절하를 겪은 적이 없어야 한다
독일이 이러한 까다로운 조건을 마련한 이유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최종 목표인 ‘정치통합’ 때문 이었습니다. 다시말해
당장 정치통합이 어렵다면 최소한 경제와 예산정책의 통합만이라도 이루어 낸다면
이것이 곧 정치통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아무리 통합된 경제라도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독일의 원칙이
어느정도 반영된 결과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마스트리히트 조약중에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또다른 두가지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첫째, 국가 중앙은행이나 유럽중앙은행은
어떤 종류의 정부 재정적자도 직접적으로 지원해서는 안된다.
둘째, 조약은 구제금융 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개별 회원국들의 재정운용과 관련해서는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튼튼하고 철저한 가입조건과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도
유럽의 통화제도는 점점더 불안해 지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 이유중 하나가 바로 1990년의 독일 통일 이었던 것입니다.
독일의 통일은 정부에 막대한 재정 적자를 안겨 주게 됩니다.
한마디로 파산한 국가를 서독이 외상으로 구매한 것이나 다름 없었던 것입니다.
[독일이 통일을 위해 지금까지 쓴 비용은
대략 1조 5,000억 유로(우리돈으로 약 2천조원) 정도입니다]
부유한 서독의 돈이 가난한 동독으로 흘러들어 갔는데,
사실 그 당시 서독 마르크화와 동독 마르크화의 적절한 교환비율은
1(서독): 4(동독) 정도 였는데, 실제로는 1:1 비율로 교환해 주었습니다.
이는 실물경제의 생산량과는 상관없이 통화량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분데스방크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고금리를 유발하는 금융긴축 정책을 실시합니다.
즉! 정부는 통일 때문에 돈을 계속해서 풀게되는 재정확대 정책을 실행하지만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는 본연의 업무이자 독일의 중요한 원칙중 하나인 물가상승을 막기위해
금융긴축 정책을 실행하게 된 것입니다. (재정확대 + 금융긴축)
통일이 되면서 독일이 실행한 고금리 정책은 유럽에 큰 혼란을 초래 합니다
<유럽국가들>
"오 ~ 우! 독일이 통일 되더니 금리가 장난 아니게 높아졌네!
어차피 환율조정장치로 환율도 제한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니
유럽의 시중 은행들에서 낮은 금리로 돈 빌려서
독일 은행(고금리)에 투자하면 대박 이겠구나! 하! 하! 하!"
유럽국가들의 이러한 움직임을 금융용어로 말한다면 아비트러지(Arbitrage)
즉, 무위험 차일거래라 말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일의 고금리는 유럽의 돈을 흡수하기 시작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가만히 앉아서
자국의 자본유출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나머지 국가들도
어쩔수 없이 고금리 정책을 실행합니다. 이것은 결국 국내투자 위축과 실업을 양산하고
불황을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1992년 가을에는 프랑스와 영국의 실업률은 무려 10%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IMF(1993년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독일이 통일되던 1990년부터 1992년 후반까지
무려 3,000 억달러 규모의 자본이 아비트러지 게임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무위험 차익거래에는(낮은금리로 돈을 빌려서 높은 금리에 투자)
한가지 전제되어야 할게 있습니다. 바로 환율이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1달러=1,000원) 일때
미국의 심슨이 미국 골드만 은행에서 5% 이자율로 1,000달러를 빌려(1년)
한국의 국민은행에 100만원(1,000$)을 이자율 10%로 예금(1년)을 했다면
1년뒤 국민은행에서 110만원을 받아 미국에 돌아가서 1,100달러로 환전하고
골드만 은행에 이자 포함 1,050달러를 갚고 나면, 심슨은 아무런 위험없이 앉아서
50달러(5만원)의 수익을 얻을수 있습니다. 이것은 (1달러=1,000원) 이라는 환율이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심슨이 1년뒤 국민은행에서 예금을 찾을때 그동안 환율이 변해서
(1달러=1050원) 으로 달러가치가 상승(고환율) 했다면,
심슨이 국민은행에서 찾은 110만원은 미국에서 달러로 환전하면 약 1,048달러가 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심슨이 골드만 은행에 갚아야할 1,050달러에 2달러 부족한 액수가 됩니다.
이처럼 환율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지역간(한국, 미국) 이자율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위험이(환위험) 존재하는 거래가 됩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환율조정장치는
바로 이러한 고정환율에 대한 믿음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쉽게말해,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영국의(파운드화), 이탈리아(리라화), 스페인(페세타화) 같은 화폐들을
언제라도 고정된 가격으로 독일 마르크화로 교환해 주어야 했기때문에
[위의 심슨 사례에서 (1달러=1,000원)에 고정되어 있던 것처럼]
항상 적절한 양의 외환보유고(마르크화)를 보유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독일통일과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환율조정장치로(고정환율에 가까운) 인하여
아비트러지(Arbitrage) 게임과 함께 각국의 고금리 경쟁이 이루어 지지만,
결국은 각국의 자본 크기와 경제적 위상 때문에 유럽국가들 사이에서 고정환율에 대한 믿음이
서서히 흔들리고 급기야 몇몇 국가들은 자국의 통화를 절하.절상 하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1992년 6월 - 분데스방크 금리인상 (8% -> 8.75%)
1992년 9월 - 이탈리아 리라화 (평가절하), 스페인 페세타화 (5% 평가절하)
1992년 9월 - 영국, 이탈리아 환율조정장치에서 탈퇴
1992년 8~9월 - 조지 소로스(George Soros) 영국 파운드화 공격
★ 조지 소로스(George Soros)의 퀀텀펀드 & 스텐리 드루켄밀러(퀀텀펀드 책임자) ★
(1992년 8월 첫째주)
“ 유럽국가들 대부부의 재무장관들이
한결같이 고정환율제도(환율조정장치)는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군!
근데 이상하다! 시간이 지나도 모두 같은말을 되풀이 하고있어! “
(1992년 8월 둘째주)
“ 우리 정보팀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를 보면
약세 통화를 가진 나라들의 중앙은행들이 최근 들어
독일 마르크화가 모자라 보유고를 채워넣기 위해
마르크화 대출을 받으려고 정신이 없다고 하던데 ...
이것은 결국 돈이 마르크화로 몰리고 있다는 신호다! ...
오~케! 바로 이거야! ~ 굿 ! “
(1992년 8월 셋째주)
“ 1팀!, 2팀!, 3팀! ~ 니들 잘들어! ...
오늘부터 영국 파운드화 무조건 끌어모아(빌려와)
그 다음, 끌어모은 파운드화를 영국의 여러 시중은행에 가서
독일 마르크화로 모두 바꿔!(파운드화 팔아) ~ 알았나! “
(1992년 8월 넷째주)
“ 팀장님!(드루켄밀러) 우리가 엄청난 양의 마르크화를 계속해서 사니까
영국 은행들이 마르크화가 다 떨어졌나 봅니다!(외환보유고 바닥)
걔들이 이젠 지들 중앙은행(영란은행)에 마르크화 좀 달라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
(1992년 8월 넷째주) - 또 다른 투자팀들
“ 야! ~ 소로스 애들이 큰거 하나 터뜨리려고 하는것 같다!
우리도 똑똑한 얘들로 팀 하나 만들어서 똑같이 따라해! “
(1992년 9월 첫째주)
“ 팀장님 말대로 저희들 전략을 모방하는 팀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결국 영란은행(중앙은행)이 시장에서 마르크화를 사기위해
파운드화를 대량으로 쏟아낼 것이 분명 합니다! 그렇게 되면
파운드화는 폭락할 것이고 우리는 그동안 바꿔놓은 비싼 마르크화로
헐값의 파운드화를 되사서 최초에 빌려온 곳에 갚으면 대박 일 겁니다! 크 크! “
(1992년 9월 15일 - 독일 분데스방크 총재 헬무트 슐레징어 기자회견 에서)
“ 유럽통화제도도 이제는 어느정도 환경변화에 ‘적응’ 해야 합니다! ”
(1992년 9월 15일)
“ 독일 중앙은행 총재가 영국을 버렸구나! 크 크 크 ... 당연한 결과다!
독일이 영국을 돕기위해 마르크화를 계속해서 빌려 주었다면
마르크화의 공급이 늘어나 인플레 유발을 우려할 것이기 때문에,
영국을 돕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
(1992년 9월 16일 - 오전 11시)
“ 팀장님! 영국이 독일의 도움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재무장관인 노먼 레이먼트를 시켜 금리를 2% 인상 했습니다!
영국 파운드화를 싸게 빌릴수 없게 만들겠다는 전략 입니다!
금리를 인상하니 파운화 가치도 조금은 오르는것 같구요!
어떻게 하죠? 우리 모방하던 애들도 주저하고 있습니다! “
(1992년 9월 16일 - 오후 3시 - 소로스)
“ 그래서 니들은 아직 멀었다고 하는거야! 알겠니!
지금부터 내말 잘들어! 무조건 마르크화 사 모아라! 다시말해
시장(외환시장)에서 영국 파운드화 있는대로 팔고 마르크화로 바꿔라!
파운드화가 더 필요하면, 금리가 높아졌다고(2% 인상) 하더라도 괜찮으니까
계속 빌려서 시장에 내다 팔고 마르크화 사 모아라! 알았나! “
(1992년 9월16일 - 또 다른 투자팀들)
“ 야! 소로스 얘네들은 영국 금리인상은 신경도 안쓰고
예전보다 더 격렬하게 파운드화 팔고 있네! “
“ 소로스 애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저럴리 없는데 ...!
맞아! 이건 필시 파운드화가 무조건 떨어진(가치하락)다는 신호다!
아마도 금리인상 2% 했던것 모두 감안 하더라도 남는 장사(환차익) 일거다!
얘들아! 우리도 가지고 있는 파운드 모두 팔아 버려라! 빨리! “
(1992년 9월 16일 - 오후 4시)
“ 팀장님! 영국 중앙은행이 외환보유고 절반을 써버렸답니다!
그리고 환율조정장치에서 탈퇴 한답니다! ... 그리고
우리는 대략 10억달러(1조원) 조금 넘게 벌어 들인것 같습니다! ~ 와 ~ 우! “
소로스의 과감한 베팅으로, 주저하던 다른 투자자 들은 확신을 하게 됩니다.
소로스같은 외환투자(투기)자들이 이렇게 막대한 수익을 올리며 성공할수 있었던 것은
유럽통화제도에 그만큼 허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1993년 8월에는 유럽통화제도 내의 환율변동 폭이 ±15%로 높아집니다.
다시말해 고정환율을 지향했던 유럽통화제도(환율조정장치)가 무너지는 순간 이었습니다!
이후 독일도 고집을 꺾고 통화정책을 완화하며 금리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금리수준은
1993년 8월에 6.75%, 1994년 5월에 4.5%, 1995년 8월에 3.5%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독일통일, 그 외 환투기와 아비트러지(Arbitrage)게임 등의 여러변수들 때문에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핵심 이었던 ‘유럽통화제도(환율조정장치)’는
상당한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럽국가들은 이러한 시행착오를 경험 하므로서
단일화폐(유로화)의 중요성과 당위적 필요성을 더욱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환율조정장치가 아무리 고정환율에 대한 믿음을 충분히 제공 할수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번에(통일독일) 허점이 드러났었고, 이러한 문제점을 완벽히 보완할 방법은
오직 단일화폐 밖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1999년 1월1일에 출범 예정이던 유럽통화연맹(단일화폐 ‘유로화’ 도입)에 가입하려면
앞서 얘기한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까다로운 가입조건이 문제였습니다.
통화연맹 가입국가들은 최소한 유럽통화연맹이 출범(1999년)하기 2년 전인 1997년 까지는
가입조건을 맞춰 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재정적자는 GDP 3%를 넘어서면 안되고,
국가채무도 GDP의 60%를 넘어서면 안된다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가입조건 평가 시기인 1997년이 점점더 다가오자 상당수 국가들은 여전히
국가채무가 GDP 60%를 훨씬 초과 하였고, 재정적자는 말할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통화연맹에 가입을 원하지만, 가입조건에 미달 하거나 아슬아슬 했던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음과 같은 편법을 동원합니다.
1. 지출내용을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2. 국가자산(토지같은 부동산 등)을 매각하고 받은 일회성 돈을,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상이익으로 회계 처리함
3. 금융 불법거래와 탈세 등의 사회적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거둬들일 예상수입 부풀리기
4. 실행하지 않을 긴축재정 계획안 발표. 세금인상안 발표
5. 명목 GDP 수치 부풀리기 - 부채비율 줄어듬.
이러한 조작을 뻔뻔하기 했던 용의자로는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벨기에 등이 대표적 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조작은 아니고, 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거대 통신사였던 프랑스텔레콤의
연금기금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후에 벨기에도 따라함)
사실 가입조건을 꼼꼼하게 감시해야할 유럽위원회는 정치적 압력과 유럽국가들의
단일화폐 도입에 대한 우선적인 열망 때문에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1998년 6월1일 유럽은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유럽중앙은행(ECB)’을 탄생시킵니다
1999년 1월1일 드디어 유럽은 진정한 하나의 유럽을 위한 ‘유럽통화연맹’을 출범 시킵니다
초기 회원국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12개국 이었으며, 2001년 그리스,
2007년 슬로베니아, 2008년 키프로스. 몰타공화국, 2009년 슬로바키아공화국,
2011년 에스토니아 가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유로화(단일화폐)는 출범 되었지만, 실제 사용은 2002년 1월부터 사용하기 시작했고,
2002년 7월 부터는 유로화 만이 법정 통화로 사용하게 됩니다.
◆ < 서울나라와 부산나라에서 사우나 즐기기 > ◆
(1) 서울화폐 단위=1(se), 부산화폐 단위=1(pu) , 교환비율 1(se) : 1(pu)
(2) 서울사우나 비용=10.000(se), 부산사우나 비용=10,000(pu)
(2012년 5월1일)
서울에 거주하는 장동건은 부산사우나를 이용해 보기위해 부산으로 내려감.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환전소에서 10,000(se)를 지불하고 10,000(pu)로 교환받음.
사우나에 도착해 10,000(pu)를 내고 사우나 즐김 ... (환율 1 : 1)
(2012년 6월1일)
장동건은 한달전 부산사우나 관광이 만족스러워 다시한번 이용해 보려고 부산으로 내려감.
부산에 도착해서 한달전과 같이 환전소에 10,000(se)를 지불하고 10,000(pu)를 교환받음.
그러나 사우나에 도착해서 10,000(pu)를 지불하려 했더니, 한달 사이에 사우나 가격이
10,500(pu)로 가격이 5% 상승했음. 할수 없이 장동건은 서울로 올라와 서울사우나 이용함
시간이 흐르고 장동건을 비롯한 서울 사람들과 다수의 부산 사람들 까지도 좀더
가격이 저렴한(가격 경쟁력이 있는) 서울사우나를 이용하게 되고, 이용 빈도수도 늘어남.
(3) 이제 부산사우나 사업은 고비용 구조 때문에 주변지역에 비해 경쟁력을 상실함.
따라서 예전수준의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비용을 낮추던지, 아니면 환율을 평가절하 해야함.
하지만 비용은 산업측면에서 보면 대부분 원자재(기름값) 가격상승인 대외변수 이기 때문에
어찌할수 없는 부분이고 결국 남은 변수는 임금(인건비) 밖에 없음. 그러나 임금부분도
노조와의 마찰등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지금 당장 효과를 볼수 있는건 결국 평가절하임.
▶환율 평가절하 = [ 10,000(se) = 10,500(pu) ] ... 부산화폐인 (pu)가 평가 절하됨!
따라서 장동건은 다시 부산에 내려와 환전소에 10,000(se)를 지불하면
이젠 10,500(pu)를 교환 받을수 있음.
이 돈으로 부산사우나에 가서 10,500(pu) 내고 사우나를 즐겁게 이용함.
단일화폐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역 내에서는 환율의 위험이 사라집니다.
위에서 부산과 서울이 각각 다른 화폐인 (se)와 (pu)가 아니라 단일화폐인 원(won)을 사용한다면
환율조정이 불가능 하고, 부산사우나는 오직 비용절감(인건비)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즉! 지역내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 가격차이는 있을수 있지만,
더 이상 환율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어집니다.
유로화가 출범되고 나서 만성적인 인플레이션과 환율 불안에 시달리던 국가들은
통화연맹의 중심에 있었던 독일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다시말해 문제아 국가들이 유로존에 가입하므로서 철저한 국가신용을 관리해 오던 독일과
비슷한 위치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것은 문제아 국가들이 빚을 내는데(국채 발행) 있어
매우 적은 비용(낮은금리)을 물게 합니다.
이 부분은 결국 문제아 국가들의 재정적자와 부채증가로 이어집니다.
낮은 금리로 맘껏 돈을 빌릴수(국채발행) 있으니, 정부입장 에서도 국민들에게 선심쓰듯
돈을 쓸수 있고(포퓰리즘), 국민들도 각종 복지 혜택으로 유로존 가입을 최고의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문제아 국가들이 파티를 즐기고 있을때,
독일은 엄청난 통일비용과 치솟는 실업문제로 고민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안 문제도 골치 아픈데, 문제국가들 놈들은 신나서 좋아 죽는구만!”
유로화 도입이 독일에게는 남좋은 일만 시키고 별다른 도움이 안되는것 같아 후회스럽기도 했지만
독일은 곧 이것이 엄청난 기회라는걸 깨닫게 됩니다.
독일은 수출중심의 경제입니다.
단일화폐 유로화 도입후 환율 위험이 제거된 유로존은
독일에게는 거대한 하나의 내수시장과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유로존 내에서는 독일의 수출(상품)경쟁력을 따라올 나라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독일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는 국가들은 유로존 가입 전이었다면 환율을 평가절하 하여
무역적자의 해소가 어느정도는 가능합니다. 즉, 위에서 부산사우나 처럼 환율을 조정해
위기를 피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로존에 들어온 이상 각 국가들의 환율정책에 대한 주권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거대한 단일시장(내수시장)인 유로존을
통일이후 늘어난 재정적자와 실업문제를 해결할 매우 적절한 기회로 생각하고
좀더 적극적인 계획을 추진 합니다.
이 즈음 프랑스는 독일의 점점더 커져가는 정치.경제적 패권을
더 큰 조직인 유로존 안으로 흡수하므로서 일종의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서울과 부산 사우나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일화폐를 사용한다면 환율조정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오직 가능한 것은 비용문제(임금)에서 찾아야 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가격이 비싸더라도 품질에 만족할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다른 유로존 국가들과는 다르게 노동시장 개혁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물론 노동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통일)가 있었습니다.
통일후 독일의 성장률은 다른 유로존 국가들보다 떨어졌고,
실업률은 (1992년 7.5%), (1997년 11.5%), (2001년 9.5%), (2005년 12%) 로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실업률은 통일문제도 있었지만
그 보다도 유로존 출범 초기인 2000년 초에
독일은 마르크화 환율이 너무 높은 상태에서 유로존에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마르크화 강세통화 -> 수출부진 -> 실업)
2003년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아젠다 2010’을 발표하고 노동시장 개혁을 실행합니다.
폭스바겐 그룹의 인사부장 이었던 페터 하르츠(Peter Hartz) 주도하에
‘하르츠 법’ 이라 불리는 4단계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만들게 됩니다.
하르츠법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실업수당을 제한하고,
실업자에게 직업훈련 프로그램 권장하고 거부하면 수당지급을 중지 합니다.
또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를 상당기간 유보하도록 했고 노조도 이에 동의 합니다
미니잡 이라는 파트타임 성격의 일자리와, 미니잡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게는
사회보험료를 보조하고, 미니잡 노동자는 세금을 면제 시켜주는 대신 최저임금 수준을 낮췄습니다.
하르츠법은 노동시장에 상당한 유연성을 제공했고, 이것은 곧바로 수치로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2006년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유로존 평균을 넘어서게 되고,
실업률은 2008년 7.2%로 떨어졌고, 취업률은 2000년 69%에서 2008년 74% 까지 상승합니다
사회적 고통이 수반되긴 했었지만, 대담한 노동개혁과 국민들의 노력으로
독일은 오늘날 유로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 < 유로존 국가들 > ★
오늘날 유로존 국가들의 문제는 빚을 너무 많이 내었고(국채발행)
정부가 돈을(재정) 너무나 많이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2009년 10월, 당시 그리스 파판드레우 신임 총리는 말합니다.
“우리 정부의 재정적자는 그동안 공식적으로 밝혀왔던 수치보다 훨씬 많습니다!”
2009년의 그리스 재정적자의 공식적 수치는 GDP의 6% 수준이었지만
파판드레우는 이보다 최소 2배는 넘을 것이라 말합니다.
2009년 1월에 그리스는 재정적자를 GDP 3.7% 수준으로 묶겠다고 발표 했었습니다.
정부발표와 실질수치와의 차이가 2배를 초과 한다는 것에서 전세계가 경악했지만
그리스는 그럴만도 했습니다.
먼저 그리스의 지하경제 규모는 국가경제 전체에서 무려 24% 수준을 차지합니다.
대낮에 공원 같은 곳에서 팔둑에 주사를(마약) 맞는 사람들을
경찰들은 그냥 처다 보기만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또한 정부의 대책없는 복지혜택 제공입니다. 의료, 연금, 기타 보조금 등이 그것인데
의료는 거의 무료이고, 공무원 연금은 퇴직전 급여의 90% 수준으로 지급받습니다.
투명하지 못한 조세행정과 만연된 사회적 부패관행 도 한몫 합니다
과도한 공공지출(복지)이 현재 그리스 문제의 주범이긴 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행정과 관리의 부재이고 대안없는(예산마련 계획) 지출 때문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
또한 그리스는 관광 이외엔 국가경쟁력을 높일 기반이 거의 없습니다.
다시말해 제조업 기반이 전무 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가 유로존에 가입되자 마자
국가 위험 프리미엄이 독일 수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를 증명하듯
그리스의 10년만기 국채의 실질금리는 1999년 5% 수준 이었다가
유로존 가입이후(2001년 가입) 점점 낮아 지더니 급기야 2005년엔 0%에 가깝게 떨어집니다.
다시말해 그리스는 돈을 빌리고 싶으면 언제든지 이자 없이 돈을 빌리고 쓸수 있다는 뜻입니다
독일수준의 신용과 함께 저금리로 돈을 빌릴수 있으니 시중에 유동성은
해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이것은 물가상승(부동산)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금리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지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렇게 계속된 국내소비는 GDP수준을 넘어서기도 하고
독일과 같은 수출중심 국가들과의 무역거래 에서는 적자가 쌓여 갑니다. 하지만
적자폭이 늘어나도 독일은행이나 기타 외국은행에서 언제든지 돈을 빌려올수 있으므로
그리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외국의 은행들도 그리스를 비롯한
지중해 국가들[피그스(PIIGS) -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 경제가
활황이고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통화위기에 대한 염려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지중해 국가들의 돈잔치가 벌어질때 독일과 네델란드 같은 국가들은
꾸준히 경상수지 흑자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일랜드)
2010년 말까지 아일랜드 은행들은 유럽중앙은행(ECB)에 약 1,300억유로(180조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로존에 제공한 총 유동성의 25% 수준에
가까운 엄청난 금액입니다.
인국가 약 430만명인 아일랜드는 1990년 초부터
낮은 임금과 낮은 법인세율(12.5%)을 내세워 무려 1,000 여개의 해외기업을 유치합니다.
그래서 ‘켈트의 호랑이’ 라 불릴만큼 꾸준한 성장을 해왔었는데, 외국계 기업들이
좀더 인건비가 낮은 동유럽과 중국으로 떠나면서부터 위기가 다가옵니다.
이때에 유로존 가입을 하게 되고 낮은 금리혜택을 보게 되면서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금융의 허브를 꿈꾸게 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유치한 자금 등은 엉뚱하게도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게 되고 거품이 형성되면서 지금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실제 수치를 보면,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국가들에서만
주택건설이 무려 60% 이상 늘어납니다. 반면 같은 시기에 유로존 전체 평균은 12% 정도 였습니다.
결국 아일랜드는 구제금융을 요청하고, 대신 2014년까지 150억유로 규모의 재정 긴축을
약속합니다. 또한 유럽통화연맹 국가들은 아일랜드가 12.5%의 매우 낮은 법인세를
높이도록 요구했으나 아일랜드는 이것만은 끝까지 거부합니다. 법인세가 높아진다면
세금을 더 많이 걷을수 있어 긴축재정 계획에 도움이 되는건 확실한데
왜 아일랜드는 법인세 인상요구를 거부 했을까요?
아일랜드 같은 작은 소국들은 태생적으로 총수요의 2/3 가 해외로부터 옵니다.
따라서 내수에 대한 조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해외기업 유치가 곧 국가 경쟁력 이나 마찬가지란 뜻입니다. 더불어
또 한가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은 아일랜드가 유로존 국가라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유로존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 통화의 평가절하 같은 무기사용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아일랜드의 낮은 법인세율은 유로존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통화의 평가절하와 거의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수 있는 대단한 무기인 것입니다.
즉, 아일랜드의 기업(자국,외국계)들이 수출할 때 환율 조정은 불가능 하지만
다른 유로존 국가보다 적게 내는 세금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일랜드는 2008년 이후 인구의 3% 수준인 약 15만명이
일자리를 찾아 이민을 떠났습니다
◆(스페인)
스페인 문제는 한국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을 합친 것보다 경제규모가 더 큽니다.
“다른 국가들은 애피타이저 였고, 스페인이 메인요리다! - 폴 크루그먼”
먼저 스페인은 저축은행들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2010년 5월24일 스페인 중앙은행은 카하수르(Cajasur) 라는 저축은행을 국유화 합니다
다른 저축은행과 합병하려다 실패해 조치한 것입니다.
카하수르(Cajasur)는 스페인 남부 코르도바에 본사를 둔 스페인 최대 저축은행입니다
180억유로의 자산과 500 여곳의 지사를 두고 있는데, 부동산 거품시기에 방만한 대출로
부실채권비율이 10%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 중앙은행은 병든 저축은행들을 정리하기 위해
“정례은행 혁신제도(FOBR)“ 라는 것을 추진하며, 5억5천만 유로를 투입하여
국유화된 카하수르(Cajasur)와 함께 4개의 저축은행들을 합병 합니다. 이들의 합병은
1350억유로 규모로 스페인에서 다섯 번째로 큰 은행이 탄생하게 됩니다.
스페인에는 45개의 저축은행이 있었는데, 이들이 은행업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저축은행의 관리체계는 너무나 구식이며, 특히 지역의 정치인들(지역구 의원)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IMF의 경고와 카하수르(Cajasur) 국유화, 신용강등 소식으로
시장에서 불신으로 확산되고 있었으며, 스페인 정부의 재정관리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독일과 프랑스의 대형 은행들이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의
공공및 민간 채권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국제결제은행(BIS)의 분기 보고서가 발표되자
금융시장에서는 유럽의 은행들이 도대체 어떻게 얼마만큼 얽히고 섞여 있는지 혼란스러워 합니다.
다시말해, 그나마 안전하리라 믿었던 독일과 프랑스가 문제아(지중해 국가들) 국가들의
채권(부실이 예상되는)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유로존 전체의 문제로 보아야 된다는
흐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2011년 초 스페인 중앙은행은 시중은행들의 보유 자산 중 부실가능성이 매우 큰,
담보로 잡은 부동산자산(악성자산) 규모가 대략 1800 억유로 정도라고 말합니다.
(악성자산: 담보대출 해주었는데, 돈 갚지 못해서 집을 산 주인(국민)은 쫒겨나고
집은 경매를 해서 대출금을 확보 해야 하는것)
2011년 10월 기준 스페인의 빈집은 약 340 만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성 부동산 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들이 바로 저축은행들입니다.
또한 스페인의 17개 지방정부들의 방만한 공공지출도 문제가 많은데
이들 지자체의 지출은 스페인 전체 공공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 합니다.
공기업 채무를 제외하고도, 2011년 스페인 지자체의 부채규모는 약 1150억유로 정도입니다
하지만 스페인 문제의 핵심은 저축은행문제와 함께
GDP의 2배가 넘는 막대한 민간부채 규모입니다. 결론적으로 스페인은
정부와 기업, 가계 등이 모두 빚을 늘리는데 혈안 이었고,
이것은 지금 해결할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커져 버렸습니다.
(지중해 국가 대부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나머지 유로존 국가들 문제도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등의 문제점 들과 비슷한 궤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 <해결방안>
먼저 해결책은 모두가 다 아는 “돈 쏟아붓기!“, 즉,
양적완화 이외에는 특별하고 획기적인 방법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물론 위기 국가들의 뼈를 깎는 고통과 국민들의 적극적 희생이 뒤따르면 더욱 다행이겠지만
이번 그리스만 보아도 총선 이후 연정 까지는 성공했지만, 긴축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또다시 다른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는
지금까지의 너무나 황홀했던 파티의 여흥에 젖어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는 유로존을 떠날것(쫓겨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만
그러나 당장은 아닐겁니다.
국제결제은행(BIS) 통계를 보면, 독일의 시중은행들이
2011년 3월 현재 피그스(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국가들에게 빌려준
돈의 액수는 무려 5,300억달러(580조원) 수준이고, 프랑스는 6,700억달러(730조원)입니다.
더불어 독일과 프랑스를 포함한 모든 유럽의 은행들이, 이들 피그스 국가들에게 빌려준
돈의 규모는 무려 2조1600억달러(2370조원)입니다.
그래서 2011년 유럽에서는(금융감독위원회) 유럽 시중은행들의 건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소위 말하는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 를 실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독일은 완고하게 반대 했었습니다. 비록
독일이 피그스 국가들에게 돈을 많이 빌려준 채권자 이긴 했지만, 독일 은행들의 회계장부를
살펴본다면 막대한 부실채권(피그스 국가채권)을 보유 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나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독일은 1990년 통일 이후 지금까지(약20 년) 통일비용으로 쓴 돈이
대략 1조5,000억 유로(우리돈으로 약 2천조원) 입니다.
그런데 현재 피그스 국가에 묶여있는 돈만 통일비용의 1/3 이 넘습니다.
독일은 자신이 회수 해야할 돈의 최소한 절반이상을 회수하지 않는 이상은
유로존 국가들을 살려 보려고 할것입니다. 다만 문제아(피그스) 놈들이 도망가자 못하게
그리고 열심히 돈을 갚을수 있도록 지금보다 좀더 견고한 시스템과 규제를 만들 것이라 생각하는데
최종적으로 그것마저 힘들고 어렵다면 독일이 유로존을 떠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2009년과 2011년 사이에 독일의 대중국 수출은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2011년 말 파이낸셜 타임즈 통계를 보면 독일의 중국 수출은
독일의 프랑스에 대한 수출과 비슷한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유럽연합(EU)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규모의 43%가 독일입니다.
유로존 국가들은 여전히 독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입니다(내수시장)
하지만 중국과, 인도, 터키및 러시아 시장에 대한 비중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로존 이외의 국가들이
독일의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독일은 문제아들(피그스) 때문에 고민하며
굳이 통화연맹에 머물러야할 필요성이 줄어 듭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 ^
사실 이번 유럽의 위기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가 필요합니다만
본질적인 문제만 알고 계시다면
나름대로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세계 1.2차 대전은 유럽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많은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은
향후 유럽 영토에서는 더 이상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유럽통합’을 생각하게 됩니다.
비극을 막을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분명 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직후 미국은 서유럽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 하면서
그들의 결속력 강화와 정치.경제 등의 국가재건을 위해 힘을 쓰게 됩니다.
이러한 지원의 이면에는 서유럽의 안정과 함께
스탈린이 동유럽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며 형성한 공산권 견제의 목적이 컸습니다.
유럽부흥계획으로 잘 알려진 미국의 마셜플랜(Marshall Plan)은
1948년부터 52년까지 4년간 서유럽 16개국에 1백30억달러를 무상원조했고
이 금액은 당시 미국의 국민총생산(GNP)의 2%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였습니다.
원조의 대부분(90%)이 직접보조금 이었으며, 10%만이 대출형식 이었습니다.
다만 미국은 원조를 하기전에 유럽국가 들에게 한가지 요구를 하였습니다.
“돈은 주겠다! 그러나 그 돈이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잘 배분될 것인지는
나는(미국) 알수가 없다! ... 그러니 니들(지원받을 유럽국가들)끼리 잘 상의하여
효율적으로 돈을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잘 쓰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미국의 요구를 실행하기 위해 유럽국가들은 하나의 협의체를 만들게 됩니다.(1948년)
그것이 바로 ‘OEEC’ 라는 약칭으로 알려진
유럽경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인 것입니다.
참고로, OEEC는 유럽이 어느정도 안정이 되자 1961년에 해체되고,
같은해 OEEC에 가입했던 기존 유럽의 모든 국가들과 유럽 대륙을 벗어난
미국.캐나다 등의 몇 개국이 추가로 합류하고 기능도 더 크게 확대되어
오늘날의 선진국 클럽의 기준이 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로 바뀌게 됩니다.
OEEC의 탄생이후 유럽은
1950년에 유럽내의 무역과 결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유럽결제동맹(EPU)를 만들었고,
1951년에는 프랑스, 서독,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네덜란드가
석탄과 철강을 매매할 때 서로가 얼마만큼 사고 파는지 잘 알수 있도록
공개된 공동의 시장을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ECSC)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입니다
그런데 사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설립의 좀더 솔직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프랑스와 독일이 암암리에 무기증강을 할수도 있기 때문에(특히 독일)
두 나라의 중공업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무튼 유럽은 ‘통합‘이라는 목표를 위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통합의 목표가 유럽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재건이 목표이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미국 패권의 대항마 성격으로 변해갑니다.
이후로도 유럽에는 여러 분야의 공동체가 만들어 지지만, 결국 목표는 ‘통합’ 이었고
그 통합의 핵심이자 최종적 단계는 하나의 유럽을 부르짖을수 있는 ‘정치통합‘ 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수많은 공통체.협의체가 만들어 진다 해도 ‘정치통합’으로 가기위한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역시나 ‘화폐통합(경제통합)’ 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수의 유럽국가들이 깨닫게 됩니다.
1955년 6월 ‘스파크 보고서‘는(당시 벨기에 외무장관 이었던 폴 헨리 스파크에서 따옴)
유럽은 더 긴밀하고 강화된 공동의 시장과 경제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게 되고
보고서에 공감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6개국 정치 지도자들이
1957년 5월 로마에 모여,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와 유럽경제공동체(EEC)를 만들게 됩니다.
(로마에 모여 맺은 약속이라 흔히들 ‘로마조약’ 이라고 합니다.)
유럽경제공동체(EEC)의 목표는
공동체 국가들의 관세를 없애고 재화와 용역, 인적자원, 자본의 이동을
더욱더 자유롭게 하자는 것이었고, 특히 공동체 밖의 국가에 대해서는 공동 대외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1959년 1월 회원국간의 관세가 인하되기 시작했고,
10년 뒤인 1968년 7월 모든 역내 관세가 폐지됩니다.
노동력의 이동에 대한 제한도 사실상 철폐되었고, 1973년에 영국·아일랜드·덴마크,
1981년에 그리스, 1986년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유럽연합(EU)으로 발전하여 정치,경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힘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로마조약’의 핵심은 경제통합 이었지만
여전히 정치통합이 가장 우위의 목표 였다는 것입니다.
계속된 유럽의 통합으로 향한 발걸음 속에서 1962년에 유럽경제공동체(EEC)를
좀더 공고히 하기위한 일환으로 ‘공동농업정책(CAP)'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하기 위해서였는데 시스템이 상당히 복잡 했었습니다.
그런데 3년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공동농업정책에 참여한 각국의 통화가치가 변동하면서
이익을 보는 국가와 손해를 보는 국가들 사이의 편차가 심해지고 소위 ‘공동농업정책’
이라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시스템이 위태롭게 변해갑니다. 그래서
공동체 내부에서 슬슬 통화의 변동폭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후 60년대를 거처 1970년 초에 유럽 각국들은 통화변동에 관한 고민을 밖으로 끄집어내,
좀더 제도화된 시스템 속으로 집어 넣으려고 합니다. 즉, ‘통화연맹’의 설립 입니다.
특히 프랑스를 중심으로한 이탈리아등의 남유럽 국가들이 적극적 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통화연맹을 그렇게 반기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독일은 프랑스를 포함한 다른 유럽경제공동체(EEC) 국가들의 경제수준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독일은 국가의 재정관리와 금융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보수적 운영을 해왔고,
높은 취업률과 적정한 인플레이션은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71년 미국의 닉슨쇼크(Nixon Shock)로 인해 그동안 국제통화 질서를 유지하던
달러의 불안정을 지켜보며 독일도 통화연맹에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대공황으로 힘든 시기를 경험하던 미국에게 뉴딜정책과 함께 2차세계대전은
오늘날의 초 강대국 ‘미국’이 만들어 지는 계기가 됩니다.
< (ex) 2차 세계대전 中>
영국: “미국아! 우리는 총싸움 때문에 전쟁물자 만들기가 힘들다. 그러니 니들이 공급좀 해주라!”
미국: “좋아! 그런데 니들 망할지도 모르니까, 대신에 결제는 ‘금(gold)으로 해라!”
이렇게 전쟁덕(?)으로 미국으로 유입된 금(Gold)은 무려 전세계 금의 약 71% 수준 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를 기회삼아 1944년 7월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우즈에서 44개 연합국 대표를 불러
브레튼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 라는 새로운 국제통화 질서를 만들게 됩니다!
미국: “여러분 앞으로 세계 무역과 금융거래시 달러를 쓰세요!
대신 언제든지 35달러를 금 1온스로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대략 금1g=1달러)
미국이 전세계 금의 70%를 넘게 보유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2차대전이 끝나고
한국전쟁(이당시 미국은 약 3500억 달러를 쓰게 됩니다-생각보다 비싼 전쟁 이었음)을 치루면서
달러공급이 조금씩 늘어 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특별한 전쟁이 발생하지 않게 되면서
군수물자의 재고가 쌓이는 기간이 계속되어 집니다. 그러다가 1960년을 넘어서면서
베트남 전쟁이 발생하고,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만 무려 6500억 달러를 전비로 쓰게 됩니다.
이렇게 미친듯이 달러를 찍어서 세계에 뿌렸던 미국의 재정은 적자로 돌아서고, 인플레와 함께
달러의 신뢰에 각국들은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 실제 통계를 참고해 보면
브레튼우즈 체제 출범 당시인 1945년에 달러와 금의 교환비율은 거의 1:1 이었습니다.
◆교환비율 [달러 : 금]
1945년 = [ 1.2 : 1 ] - 브르튼우즈 체제 출범
1961년 = [ 1.85 : 1 ]
1963년 = [ 2.35 : 1 ]
1968년 = [ 3.97 : 1 ]
1971년 = [ 5.75 : 1 ] - 닉슨쇼크(달러를 금으로 못 바꿔 주겠다! = 금태환 정지선언))
2006년 = [ 70.85 : 1 ]
위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특히 닉슨이 금태환정지를 선언할 당시의(1971년) 수치를 보시면
미국이 처음에(브레튼우즈 체제 출범당시)
“나 금 많다! 그러니까 달러를 기축통화로 쓰면서, 원하면 언제든지 금으로 바꿔줄께!”
라고 말했던 초창기 보다 달러를 거의 6배(5.75) 정도 많이 찍어서 전세계에 공급했다는 뜻입니다!
상황이 이쯤되니 달러를 보유하고 있던 수많은 국가들은 생각 합니다.
“아! ~ 달러가 너무 많이 풀렸네 ... 다른 애들이 바꾸기 전에 나부터 빨리 금으로 바꿔야 겠다!”
각국에서 금으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많아지자 미국의 금 보유량도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급기야 닉슨이 금태환 정지를 선언하던 1971년에 미국의 금 보유량은 대략
7억온스에서 3억5천만온스로 거의 절반(50%)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더불어 금가치에 고정되어 있던 각국들의 환율도 이때부터 변동환율로 바뀝니다.
독일은 이러한 달러문제를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 “ 우~씨! 돈 써야할 때 잘 안쓰고 보수적으로
재정관리 하면서, 또 열심히 일해서(수출하고) 달러 모아 놨더니 ... 지들(미국) 맘대로네! “
“ 마르크화는 독일을 상징하는 깃발이다! 또한 마르크화는 전후 독일 재건의 토대이자
독일의 자부심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다. 독일은 마르크화 외에는 가진게 없다! “
- (1985년 헬무트 콜 총리)
독일의 화폐통합에 대한 거부감은
단지 자국화폐인 마르크화 사랑이 깊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독일은 달러문제를 지켜 보면서 화폐통합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과 합리적 이유를 찾았습니다.
다만 완벽한 화폐통합은 정치의 통합이 이루어진 바탕 위에서 논의 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의 재정및 예산정책’, ‘공동의 경제정책’, ‘공동의 사회복지’ ... 그리고
어떠한 정치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공동의 중앙은행’ ... 이것이 독일이 생각했던
정치의 통합입니다.
만약 독일의 생각대로 통합이 이루진다면 프랑스와 이탈리아 같은 무역적자국 들은
재정정책이나 예산결정권 같은 주체적 권한을 잃게 됩니다. 다시말해 흑자국들의 입김에
좌지우지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야! 프랑스! 우리 공동으로 예산과 재정관리 하기로 했는데,
니들 아주 개판이야! 내년부터는 돈 쓰는거 조심해라!“
그래서 프랑스는 적자국과 흑자국이 서로가 사이좋게
정책을 함께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 합니다.
(40 여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독일과 프랑스의 입장 차이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럽경제공동체(EEC) 국가들은
1972년 3월 환율의 변동폭을 2.25%로 제한 하자는
일명 ‘스네이크 체제(변동률이 마치 터널속의 뱀모양과 비슷하다는 것에서)’ 로 합의를 보았지만
후에 흐지부지 되었고 계속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혼란속에 방황을 하게 됩니다.
(각국은 경제 상황에 따라 자국 화폐의 평가 절상.절하를 반복함) ... 여기에
1974년 1차 오일쇼크는 혼란스런 상황을 더욱더 가중 시킵니다.
이즈음 독일은 더욱 악착같이 자신들의 전통적인 원칙을 고수합니다.
인플레이션과 재정을 철저히 억제하고 관리 하면서 불경기를 벗어나려 했지만,
나머지 유럽경제공동체(EEC) 국가들은 정부지출과 재정적자를 확대하며 불경기 이겨보려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독의 마르크화 가치는 상승하고, 유럽은 화폐통합의 자리에
마르크화를 주입 합니다. 즉! ‘마르크화 연합’이 되어 간 것입니다.
하지만 독일도 이러한 상황이 그리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마르크화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증대된 통화절상의 압력은 수출중심의 독일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고, 결국은 예전의 스네이크 체제 같은 최소한의 환율조정장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유럽 각국들의 협상과 결렬 등이 반복되는
시행착오의 과정 속에서 1979년 1월에 유럽통화제도(EMS)가 설립 됩니다.
이 제도는 회원국 통화간의 환율을 고정시키는 환율조정장치(ERM)를 만들었고,
회원국간의 환율변동폭을 상.하 2.25%로 고정시켜 놓았습니다.
(1980년대 후반)
시간이 흐르면서 유럽내에서의 독일의 경제적 영향력은 점점더 커져갔지만,
프랑스는 이러한 독일의 경제적 위상을 어떻해서든 약화 시키려 했습니다.
당시 독일 마르크화는 유럽내에서 자연스럽게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었고
유럽공동체 내에서도 독일이 통화안정을 충분히 유지 시킬수 있으리라
모두가 암묵적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특히 독일의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의 상당한 정책결정 권한을 유럽 국가들의
각각의 중앙은행으로 분산 시키려 하였습니다. 물론 독일은 강력히 반발했지만,
당시의 외무장관 이었던 한스 디트리히 겐셔(Hans-Dietrich Genscher)는
[독일 역사상 최장수 외무장관(재위 1974~1992)]
정치적 이유로 프랑스의 의도에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겐셔는 중앙유럽과 동유럽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공산권의 몰락) 있었습니다.
따라서 독일의 전쟁과오를 부각시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서유럽 동료들, 특히 프랑스와 영국과 좀더 유연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독일은 경제와 정치의 양면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1992년 2월 네덜란드의 마스트리히트에서 하나의 거대하고 대담한 실험인
“마스트리히트(Maastricht Treaty) 조약”이 성사 됩니다.
이 조약은 유럽공동체의 정치와 경제, 통화연맹 등의 진정한 ‘하나의 유럽’으로 가는
새로운 뼈대가 됩니다.
특히 독일의 강력한 입김으로
통화연맹에 가입할 국가들은 까다로운 기준(조건)을 따라야 했습니다.
(단일화폐 ‘유로화’를 사용하기위한 유럽통화연맹은 1999년에 출범할 예정임)
◆ 국가채무가 GDP의 60%를 넘으면 안된다.
◆ 정부 재정적자가 GDP의 3%를 넘으면 안되고, 적자는 꾸준히 3%에 가까워야 한다.
또는 3%를 넘더라도 이는 예외적이고 일시적 이어야 하며, 최대한 3%로 유지되어야 한다.
◆ 통화연맹에 가입하려는 국가들중 물가상승률이 가장 낮은 세국가의 평균보다
물가상승률이 1.5% 이상 높은면 안된다.
◆ 통화연맹에 가입하려는 국가들중 물가상승률이 가장 낮은 세국가의 평균보다
장기금리가 2% 이상 높으면 안된다.
◆ 유럽통화제도의 환율조정장치를 따라야 하며 연맹 가입에 선행하는 2년 동안
가입국의 통화가 평가 절하를 겪은 적이 없어야 한다
독일이 이러한 까다로운 조건을 마련한 이유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최종 목표인 ‘정치통합’ 때문 이었습니다. 다시말해
당장 정치통합이 어렵다면 최소한 경제와 예산정책의 통합만이라도 이루어 낸다면
이것이 곧 정치통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아무리 통합된 경제라도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독일의 원칙이
어느정도 반영된 결과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마스트리히트 조약중에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또다른 두가지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첫째, 국가 중앙은행이나 유럽중앙은행은
어떤 종류의 정부 재정적자도 직접적으로 지원해서는 안된다.
둘째, 조약은 구제금융 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개별 회원국들의 재정운용과 관련해서는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튼튼하고 철저한 가입조건과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도
유럽의 통화제도는 점점더 불안해 지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 이유중 하나가 바로 1990년의 독일 통일 이었던 것입니다.
독일의 통일은 정부에 막대한 재정 적자를 안겨 주게 됩니다.
한마디로 파산한 국가를 서독이 외상으로 구매한 것이나 다름 없었던 것입니다.
[독일이 통일을 위해 지금까지 쓴 비용은
대략 1조 5,000억 유로(우리돈으로 약 2천조원) 정도입니다]
부유한 서독의 돈이 가난한 동독으로 흘러들어 갔는데,
사실 그 당시 서독 마르크화와 동독 마르크화의 적절한 교환비율은
1(서독): 4(동독) 정도 였는데, 실제로는 1:1 비율로 교환해 주었습니다.
이는 실물경제의 생산량과는 상관없이 통화량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분데스방크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고금리를 유발하는 금융긴축 정책을 실시합니다.
즉! 정부는 통일 때문에 돈을 계속해서 풀게되는 재정확대 정책을 실행하지만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는 본연의 업무이자 독일의 중요한 원칙중 하나인 물가상승을 막기위해
금융긴축 정책을 실행하게 된 것입니다. (재정확대 + 금융긴축)
통일이 되면서 독일이 실행한 고금리 정책은 유럽에 큰 혼란을 초래 합니다
<유럽국가들>
"오 ~ 우! 독일이 통일 되더니 금리가 장난 아니게 높아졌네!
어차피 환율조정장치로 환율도 제한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니
유럽의 시중 은행들에서 낮은 금리로 돈 빌려서
독일 은행(고금리)에 투자하면 대박 이겠구나! 하! 하! 하!"
유럽국가들의 이러한 움직임을 금융용어로 말한다면 아비트러지(Arbitrage)
즉, 무위험 차일거래라 말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일의 고금리는 유럽의 돈을 흡수하기 시작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가만히 앉아서
자국의 자본유출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나머지 국가들도
어쩔수 없이 고금리 정책을 실행합니다. 이것은 결국 국내투자 위축과 실업을 양산하고
불황을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1992년 가을에는 프랑스와 영국의 실업률은 무려 10%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IMF(1993년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독일이 통일되던 1990년부터 1992년 후반까지
무려 3,000 억달러 규모의 자본이 아비트러지 게임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무위험 차익거래에는(낮은금리로 돈을 빌려서 높은 금리에 투자)
한가지 전제되어야 할게 있습니다. 바로 환율이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1달러=1,000원) 일때
미국의 심슨이 미국 골드만 은행에서 5% 이자율로 1,000달러를 빌려(1년)
한국의 국민은행에 100만원(1,000$)을 이자율 10%로 예금(1년)을 했다면
1년뒤 국민은행에서 110만원을 받아 미국에 돌아가서 1,100달러로 환전하고
골드만 은행에 이자 포함 1,050달러를 갚고 나면, 심슨은 아무런 위험없이 앉아서
50달러(5만원)의 수익을 얻을수 있습니다. 이것은 (1달러=1,000원) 이라는 환율이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심슨이 1년뒤 국민은행에서 예금을 찾을때 그동안 환율이 변해서
(1달러=1050원) 으로 달러가치가 상승(고환율) 했다면,
심슨이 국민은행에서 찾은 110만원은 미국에서 달러로 환전하면 약 1,048달러가 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심슨이 골드만 은행에 갚아야할 1,050달러에 2달러 부족한 액수가 됩니다.
이처럼 환율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지역간(한국, 미국) 이자율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위험이(환위험) 존재하는 거래가 됩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환율조정장치는
바로 이러한 고정환율에 대한 믿음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쉽게말해,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영국의(파운드화), 이탈리아(리라화), 스페인(페세타화) 같은 화폐들을
언제라도 고정된 가격으로 독일 마르크화로 교환해 주어야 했기때문에
[위의 심슨 사례에서 (1달러=1,000원)에 고정되어 있던 것처럼]
항상 적절한 양의 외환보유고(마르크화)를 보유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독일통일과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환율조정장치로(고정환율에 가까운) 인하여
아비트러지(Arbitrage) 게임과 함께 각국의 고금리 경쟁이 이루어 지지만,
결국은 각국의 자본 크기와 경제적 위상 때문에 유럽국가들 사이에서 고정환율에 대한 믿음이
서서히 흔들리고 급기야 몇몇 국가들은 자국의 통화를 절하.절상 하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1992년 6월 - 분데스방크 금리인상 (8% -> 8.75%)
1992년 9월 - 이탈리아 리라화 (평가절하), 스페인 페세타화 (5% 평가절하)
1992년 9월 - 영국, 이탈리아 환율조정장치에서 탈퇴
1992년 8~9월 - 조지 소로스(George Soros) 영국 파운드화 공격
★ 조지 소로스(George Soros)의 퀀텀펀드 & 스텐리 드루켄밀러(퀀텀펀드 책임자) ★
(1992년 8월 첫째주)
“ 유럽국가들 대부부의 재무장관들이
한결같이 고정환율제도(환율조정장치)는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군!
근데 이상하다! 시간이 지나도 모두 같은말을 되풀이 하고있어! “
(1992년 8월 둘째주)
“ 우리 정보팀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를 보면
약세 통화를 가진 나라들의 중앙은행들이 최근 들어
독일 마르크화가 모자라 보유고를 채워넣기 위해
마르크화 대출을 받으려고 정신이 없다고 하던데 ...
이것은 결국 돈이 마르크화로 몰리고 있다는 신호다! ...
오~케! 바로 이거야! ~ 굿 ! “
(1992년 8월 셋째주)
“ 1팀!, 2팀!, 3팀! ~ 니들 잘들어! ...
오늘부터 영국 파운드화 무조건 끌어모아(빌려와)
그 다음, 끌어모은 파운드화를 영국의 여러 시중은행에 가서
독일 마르크화로 모두 바꿔!(파운드화 팔아) ~ 알았나! “
(1992년 8월 넷째주)
“ 팀장님!(드루켄밀러) 우리가 엄청난 양의 마르크화를 계속해서 사니까
영국 은행들이 마르크화가 다 떨어졌나 봅니다!(외환보유고 바닥)
걔들이 이젠 지들 중앙은행(영란은행)에 마르크화 좀 달라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
(1992년 8월 넷째주) - 또 다른 투자팀들
“ 야! ~ 소로스 애들이 큰거 하나 터뜨리려고 하는것 같다!
우리도 똑똑한 얘들로 팀 하나 만들어서 똑같이 따라해! “
(1992년 9월 첫째주)
“ 팀장님 말대로 저희들 전략을 모방하는 팀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결국 영란은행(중앙은행)이 시장에서 마르크화를 사기위해
파운드화를 대량으로 쏟아낼 것이 분명 합니다! 그렇게 되면
파운드화는 폭락할 것이고 우리는 그동안 바꿔놓은 비싼 마르크화로
헐값의 파운드화를 되사서 최초에 빌려온 곳에 갚으면 대박 일 겁니다! 크 크! “
(1992년 9월 15일 - 독일 분데스방크 총재 헬무트 슐레징어 기자회견 에서)
“ 유럽통화제도도 이제는 어느정도 환경변화에 ‘적응’ 해야 합니다! ”
(1992년 9월 15일)
“ 독일 중앙은행 총재가 영국을 버렸구나! 크 크 크 ... 당연한 결과다!
독일이 영국을 돕기위해 마르크화를 계속해서 빌려 주었다면
마르크화의 공급이 늘어나 인플레 유발을 우려할 것이기 때문에,
영국을 돕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
(1992년 9월 16일 - 오전 11시)
“ 팀장님! 영국이 독일의 도움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재무장관인 노먼 레이먼트를 시켜 금리를 2% 인상 했습니다!
영국 파운드화를 싸게 빌릴수 없게 만들겠다는 전략 입니다!
금리를 인상하니 파운화 가치도 조금은 오르는것 같구요!
어떻게 하죠? 우리 모방하던 애들도 주저하고 있습니다! “
(1992년 9월 16일 - 오후 3시 - 소로스)
“ 그래서 니들은 아직 멀었다고 하는거야! 알겠니!
지금부터 내말 잘들어! 무조건 마르크화 사 모아라! 다시말해
시장(외환시장)에서 영국 파운드화 있는대로 팔고 마르크화로 바꿔라!
파운드화가 더 필요하면, 금리가 높아졌다고(2% 인상) 하더라도 괜찮으니까
계속 빌려서 시장에 내다 팔고 마르크화 사 모아라! 알았나! “
(1992년 9월16일 - 또 다른 투자팀들)
“ 야! 소로스 얘네들은 영국 금리인상은 신경도 안쓰고
예전보다 더 격렬하게 파운드화 팔고 있네! “
“ 소로스 애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저럴리 없는데 ...!
맞아! 이건 필시 파운드화가 무조건 떨어진(가치하락)다는 신호다!
아마도 금리인상 2% 했던것 모두 감안 하더라도 남는 장사(환차익) 일거다!
얘들아! 우리도 가지고 있는 파운드 모두 팔아 버려라! 빨리! “
(1992년 9월 16일 - 오후 4시)
“ 팀장님! 영국 중앙은행이 외환보유고 절반을 써버렸답니다!
그리고 환율조정장치에서 탈퇴 한답니다! ... 그리고
우리는 대략 10억달러(1조원) 조금 넘게 벌어 들인것 같습니다! ~ 와 ~ 우! “
소로스의 과감한 베팅으로, 주저하던 다른 투자자 들은 확신을 하게 됩니다.
소로스같은 외환투자(투기)자들이 이렇게 막대한 수익을 올리며 성공할수 있었던 것은
유럽통화제도에 그만큼 허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1993년 8월에는 유럽통화제도 내의 환율변동 폭이 ±15%로 높아집니다.
다시말해 고정환율을 지향했던 유럽통화제도(환율조정장치)가 무너지는 순간 이었습니다!
이후 독일도 고집을 꺾고 통화정책을 완화하며 금리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금리수준은
1993년 8월에 6.75%, 1994년 5월에 4.5%, 1995년 8월에 3.5%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독일통일, 그 외 환투기와 아비트러지(Arbitrage)게임 등의 여러변수들 때문에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핵심 이었던 ‘유럽통화제도(환율조정장치)’는
상당한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럽국가들은 이러한 시행착오를 경험 하므로서
단일화폐(유로화)의 중요성과 당위적 필요성을 더욱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환율조정장치가 아무리 고정환율에 대한 믿음을 충분히 제공 할수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번에(통일독일) 허점이 드러났었고, 이러한 문제점을 완벽히 보완할 방법은
오직 단일화폐 밖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1999년 1월1일에 출범 예정이던 유럽통화연맹(단일화폐 ‘유로화’ 도입)에 가입하려면
앞서 얘기한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까다로운 가입조건이 문제였습니다.
통화연맹 가입국가들은 최소한 유럽통화연맹이 출범(1999년)하기 2년 전인 1997년 까지는
가입조건을 맞춰 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재정적자는 GDP 3%를 넘어서면 안되고,
국가채무도 GDP의 60%를 넘어서면 안된다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가입조건 평가 시기인 1997년이 점점더 다가오자 상당수 국가들은 여전히
국가채무가 GDP 60%를 훨씬 초과 하였고, 재정적자는 말할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통화연맹에 가입을 원하지만, 가입조건에 미달 하거나 아슬아슬 했던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음과 같은 편법을 동원합니다.
1. 지출내용을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2. 국가자산(토지같은 부동산 등)을 매각하고 받은 일회성 돈을,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상이익으로 회계 처리함
3. 금융 불법거래와 탈세 등의 사회적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거둬들일 예상수입 부풀리기
4. 실행하지 않을 긴축재정 계획안 발표. 세금인상안 발표
5. 명목 GDP 수치 부풀리기 - 부채비율 줄어듬.
이러한 조작을 뻔뻔하기 했던 용의자로는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벨기에 등이 대표적 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조작은 아니고, 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거대 통신사였던 프랑스텔레콤의
연금기금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후에 벨기에도 따라함)
사실 가입조건을 꼼꼼하게 감시해야할 유럽위원회는 정치적 압력과 유럽국가들의
단일화폐 도입에 대한 우선적인 열망 때문에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1998년 6월1일 유럽은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유럽중앙은행(ECB)’을 탄생시킵니다
1999년 1월1일 드디어 유럽은 진정한 하나의 유럽을 위한 ‘유럽통화연맹’을 출범 시킵니다
초기 회원국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12개국 이었으며, 2001년 그리스,
2007년 슬로베니아, 2008년 키프로스. 몰타공화국, 2009년 슬로바키아공화국,
2011년 에스토니아 가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유로화(단일화폐)는 출범 되었지만, 실제 사용은 2002년 1월부터 사용하기 시작했고,
2002년 7월 부터는 유로화 만이 법정 통화로 사용하게 됩니다.
◆ < 서울나라와 부산나라에서 사우나 즐기기 > ◆
(1) 서울화폐 단위=1(se), 부산화폐 단위=1(pu) , 교환비율 1(se) : 1(pu)
(2) 서울사우나 비용=10.000(se), 부산사우나 비용=10,000(pu)
(2012년 5월1일)
서울에 거주하는 장동건은 부산사우나를 이용해 보기위해 부산으로 내려감.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환전소에서 10,000(se)를 지불하고 10,000(pu)로 교환받음.
사우나에 도착해 10,000(pu)를 내고 사우나 즐김 ... (환율 1 : 1)
(2012년 6월1일)
장동건은 한달전 부산사우나 관광이 만족스러워 다시한번 이용해 보려고 부산으로 내려감.
부산에 도착해서 한달전과 같이 환전소에 10,000(se)를 지불하고 10,000(pu)를 교환받음.
그러나 사우나에 도착해서 10,000(pu)를 지불하려 했더니, 한달 사이에 사우나 가격이
10,500(pu)로 가격이 5% 상승했음. 할수 없이 장동건은 서울로 올라와 서울사우나 이용함
시간이 흐르고 장동건을 비롯한 서울 사람들과 다수의 부산 사람들 까지도 좀더
가격이 저렴한(가격 경쟁력이 있는) 서울사우나를 이용하게 되고, 이용 빈도수도 늘어남.
(3) 이제 부산사우나 사업은 고비용 구조 때문에 주변지역에 비해 경쟁력을 상실함.
따라서 예전수준의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비용을 낮추던지, 아니면 환율을 평가절하 해야함.
하지만 비용은 산업측면에서 보면 대부분 원자재(기름값) 가격상승인 대외변수 이기 때문에
어찌할수 없는 부분이고 결국 남은 변수는 임금(인건비) 밖에 없음. 그러나 임금부분도
노조와의 마찰등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지금 당장 효과를 볼수 있는건 결국 평가절하임.
▶환율 평가절하 = [ 10,000(se) = 10,500(pu) ] ... 부산화폐인 (pu)가 평가 절하됨!
따라서 장동건은 다시 부산에 내려와 환전소에 10,000(se)를 지불하면
이젠 10,500(pu)를 교환 받을수 있음.
이 돈으로 부산사우나에 가서 10,500(pu) 내고 사우나를 즐겁게 이용함.
단일화폐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역 내에서는 환율의 위험이 사라집니다.
위에서 부산과 서울이 각각 다른 화폐인 (se)와 (pu)가 아니라 단일화폐인 원(won)을 사용한다면
환율조정이 불가능 하고, 부산사우나는 오직 비용절감(인건비)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즉! 지역내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 가격차이는 있을수 있지만,
더 이상 환율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어집니다.
유로화가 출범되고 나서 만성적인 인플레이션과 환율 불안에 시달리던 국가들은
통화연맹의 중심에 있었던 독일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다시말해 문제아 국가들이 유로존에 가입하므로서 철저한 국가신용을 관리해 오던 독일과
비슷한 위치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것은 문제아 국가들이 빚을 내는데(국채 발행) 있어
매우 적은 비용(낮은금리)을 물게 합니다.
이 부분은 결국 문제아 국가들의 재정적자와 부채증가로 이어집니다.
낮은 금리로 맘껏 돈을 빌릴수(국채발행) 있으니, 정부입장 에서도 국민들에게 선심쓰듯
돈을 쓸수 있고(포퓰리즘), 국민들도 각종 복지 혜택으로 유로존 가입을 최고의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문제아 국가들이 파티를 즐기고 있을때,
독일은 엄청난 통일비용과 치솟는 실업문제로 고민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안 문제도 골치 아픈데, 문제국가들 놈들은 신나서 좋아 죽는구만!”
유로화 도입이 독일에게는 남좋은 일만 시키고 별다른 도움이 안되는것 같아 후회스럽기도 했지만
독일은 곧 이것이 엄청난 기회라는걸 깨닫게 됩니다.
독일은 수출중심의 경제입니다.
단일화폐 유로화 도입후 환율 위험이 제거된 유로존은
독일에게는 거대한 하나의 내수시장과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유로존 내에서는 독일의 수출(상품)경쟁력을 따라올 나라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독일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는 국가들은 유로존 가입 전이었다면 환율을 평가절하 하여
무역적자의 해소가 어느정도는 가능합니다. 즉, 위에서 부산사우나 처럼 환율을 조정해
위기를 피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로존에 들어온 이상 각 국가들의 환율정책에 대한 주권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거대한 단일시장(내수시장)인 유로존을
통일이후 늘어난 재정적자와 실업문제를 해결할 매우 적절한 기회로 생각하고
좀더 적극적인 계획을 추진 합니다.
이 즈음 프랑스는 독일의 점점더 커져가는 정치.경제적 패권을
더 큰 조직인 유로존 안으로 흡수하므로서 일종의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서울과 부산 사우나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일화폐를 사용한다면 환율조정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오직 가능한 것은 비용문제(임금)에서 찾아야 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가격이 비싸더라도 품질에 만족할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다른 유로존 국가들과는 다르게 노동시장 개혁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물론 노동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통일)가 있었습니다.
통일후 독일의 성장률은 다른 유로존 국가들보다 떨어졌고,
실업률은 (1992년 7.5%), (1997년 11.5%), (2001년 9.5%), (2005년 12%) 로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실업률은 통일문제도 있었지만
그 보다도 유로존 출범 초기인 2000년 초에
독일은 마르크화 환율이 너무 높은 상태에서 유로존에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마르크화 강세통화 -> 수출부진 -> 실업)
2003년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아젠다 2010’을 발표하고 노동시장 개혁을 실행합니다.
폭스바겐 그룹의 인사부장 이었던 페터 하르츠(Peter Hartz) 주도하에
‘하르츠 법’ 이라 불리는 4단계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만들게 됩니다.
하르츠법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실업수당을 제한하고,
실업자에게 직업훈련 프로그램 권장하고 거부하면 수당지급을 중지 합니다.
또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를 상당기간 유보하도록 했고 노조도 이에 동의 합니다
미니잡 이라는 파트타임 성격의 일자리와, 미니잡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게는
사회보험료를 보조하고, 미니잡 노동자는 세금을 면제 시켜주는 대신 최저임금 수준을 낮췄습니다.
하르츠법은 노동시장에 상당한 유연성을 제공했고, 이것은 곧바로 수치로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2006년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유로존 평균을 넘어서게 되고,
실업률은 2008년 7.2%로 떨어졌고, 취업률은 2000년 69%에서 2008년 74% 까지 상승합니다
사회적 고통이 수반되긴 했었지만, 대담한 노동개혁과 국민들의 노력으로
독일은 오늘날 유로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 < 유로존 국가들 > ★
오늘날 유로존 국가들의 문제는 빚을 너무 많이 내었고(국채발행)
정부가 돈을(재정) 너무나 많이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2009년 10월, 당시 그리스 파판드레우 신임 총리는 말합니다.
“우리 정부의 재정적자는 그동안 공식적으로 밝혀왔던 수치보다 훨씬 많습니다!”
2009년의 그리스 재정적자의 공식적 수치는 GDP의 6% 수준이었지만
파판드레우는 이보다 최소 2배는 넘을 것이라 말합니다.
2009년 1월에 그리스는 재정적자를 GDP 3.7% 수준으로 묶겠다고 발표 했었습니다.
정부발표와 실질수치와의 차이가 2배를 초과 한다는 것에서 전세계가 경악했지만
그리스는 그럴만도 했습니다.
먼저 그리스의 지하경제 규모는 국가경제 전체에서 무려 24% 수준을 차지합니다.
대낮에 공원 같은 곳에서 팔둑에 주사를(마약) 맞는 사람들을
경찰들은 그냥 처다 보기만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또한 정부의 대책없는 복지혜택 제공입니다. 의료, 연금, 기타 보조금 등이 그것인데
의료는 거의 무료이고, 공무원 연금은 퇴직전 급여의 90% 수준으로 지급받습니다.
투명하지 못한 조세행정과 만연된 사회적 부패관행 도 한몫 합니다
과도한 공공지출(복지)이 현재 그리스 문제의 주범이긴 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행정과 관리의 부재이고 대안없는(예산마련 계획) 지출 때문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
또한 그리스는 관광 이외엔 국가경쟁력을 높일 기반이 거의 없습니다.
다시말해 제조업 기반이 전무 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가 유로존에 가입되자 마자
국가 위험 프리미엄이 독일 수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를 증명하듯
그리스의 10년만기 국채의 실질금리는 1999년 5% 수준 이었다가
유로존 가입이후(2001년 가입) 점점 낮아 지더니 급기야 2005년엔 0%에 가깝게 떨어집니다.
다시말해 그리스는 돈을 빌리고 싶으면 언제든지 이자 없이 돈을 빌리고 쓸수 있다는 뜻입니다
독일수준의 신용과 함께 저금리로 돈을 빌릴수 있으니 시중에 유동성은
해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이것은 물가상승(부동산)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금리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지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렇게 계속된 국내소비는 GDP수준을 넘어서기도 하고
독일과 같은 수출중심 국가들과의 무역거래 에서는 적자가 쌓여 갑니다. 하지만
적자폭이 늘어나도 독일은행이나 기타 외국은행에서 언제든지 돈을 빌려올수 있으므로
그리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외국의 은행들도 그리스를 비롯한
지중해 국가들[피그스(PIIGS) -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 경제가
활황이고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통화위기에 대한 염려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지중해 국가들의 돈잔치가 벌어질때 독일과 네델란드 같은 국가들은
꾸준히 경상수지 흑자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일랜드)
2010년 말까지 아일랜드 은행들은 유럽중앙은행(ECB)에 약 1,300억유로(180조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로존에 제공한 총 유동성의 25% 수준에
가까운 엄청난 금액입니다.
인국가 약 430만명인 아일랜드는 1990년 초부터
낮은 임금과 낮은 법인세율(12.5%)을 내세워 무려 1,000 여개의 해외기업을 유치합니다.
그래서 ‘켈트의 호랑이’ 라 불릴만큼 꾸준한 성장을 해왔었는데, 외국계 기업들이
좀더 인건비가 낮은 동유럽과 중국으로 떠나면서부터 위기가 다가옵니다.
이때에 유로존 가입을 하게 되고 낮은 금리혜택을 보게 되면서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금융의 허브를 꿈꾸게 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유치한 자금 등은 엉뚱하게도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게 되고 거품이 형성되면서 지금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실제 수치를 보면,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국가들에서만
주택건설이 무려 60% 이상 늘어납니다. 반면 같은 시기에 유로존 전체 평균은 12% 정도 였습니다.
결국 아일랜드는 구제금융을 요청하고, 대신 2014년까지 150억유로 규모의 재정 긴축을
약속합니다. 또한 유럽통화연맹 국가들은 아일랜드가 12.5%의 매우 낮은 법인세를
높이도록 요구했으나 아일랜드는 이것만은 끝까지 거부합니다. 법인세가 높아진다면
세금을 더 많이 걷을수 있어 긴축재정 계획에 도움이 되는건 확실한데
왜 아일랜드는 법인세 인상요구를 거부 했을까요?
아일랜드 같은 작은 소국들은 태생적으로 총수요의 2/3 가 해외로부터 옵니다.
따라서 내수에 대한 조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해외기업 유치가 곧 국가 경쟁력 이나 마찬가지란 뜻입니다. 더불어
또 한가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은 아일랜드가 유로존 국가라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유로존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 통화의 평가절하 같은 무기사용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아일랜드의 낮은 법인세율은 유로존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통화의 평가절하와 거의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수 있는 대단한 무기인 것입니다.
즉, 아일랜드의 기업(자국,외국계)들이 수출할 때 환율 조정은 불가능 하지만
다른 유로존 국가보다 적게 내는 세금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일랜드는 2008년 이후 인구의 3% 수준인 약 15만명이
일자리를 찾아 이민을 떠났습니다
◆(스페인)
스페인 문제는 한국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을 합친 것보다 경제규모가 더 큽니다.
“다른 국가들은 애피타이저 였고, 스페인이 메인요리다! - 폴 크루그먼”
먼저 스페인은 저축은행들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2010년 5월24일 스페인 중앙은행은 카하수르(Cajasur) 라는 저축은행을 국유화 합니다
다른 저축은행과 합병하려다 실패해 조치한 것입니다.
카하수르(Cajasur)는 스페인 남부 코르도바에 본사를 둔 스페인 최대 저축은행입니다
180억유로의 자산과 500 여곳의 지사를 두고 있는데, 부동산 거품시기에 방만한 대출로
부실채권비율이 10%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 중앙은행은 병든 저축은행들을 정리하기 위해
“정례은행 혁신제도(FOBR)“ 라는 것을 추진하며, 5억5천만 유로를 투입하여
국유화된 카하수르(Cajasur)와 함께 4개의 저축은행들을 합병 합니다. 이들의 합병은
1350억유로 규모로 스페인에서 다섯 번째로 큰 은행이 탄생하게 됩니다.
스페인에는 45개의 저축은행이 있었는데, 이들이 은행업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저축은행의 관리체계는 너무나 구식이며, 특히 지역의 정치인들(지역구 의원)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IMF의 경고와 카하수르(Cajasur) 국유화, 신용강등 소식으로
시장에서 불신으로 확산되고 있었으며, 스페인 정부의 재정관리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독일과 프랑스의 대형 은행들이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의
공공및 민간 채권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국제결제은행(BIS)의 분기 보고서가 발표되자
금융시장에서는 유럽의 은행들이 도대체 어떻게 얼마만큼 얽히고 섞여 있는지 혼란스러워 합니다.
다시말해, 그나마 안전하리라 믿었던 독일과 프랑스가 문제아(지중해 국가들) 국가들의
채권(부실이 예상되는)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유로존 전체의 문제로 보아야 된다는
흐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2011년 초 스페인 중앙은행은 시중은행들의 보유 자산 중 부실가능성이 매우 큰,
담보로 잡은 부동산자산(악성자산) 규모가 대략 1800 억유로 정도라고 말합니다.
(악성자산: 담보대출 해주었는데, 돈 갚지 못해서 집을 산 주인(국민)은 쫒겨나고
집은 경매를 해서 대출금을 확보 해야 하는것)
2011년 10월 기준 스페인의 빈집은 약 340 만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성 부동산 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들이 바로 저축은행들입니다.
또한 스페인의 17개 지방정부들의 방만한 공공지출도 문제가 많은데
이들 지자체의 지출은 스페인 전체 공공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 합니다.
공기업 채무를 제외하고도, 2011년 스페인 지자체의 부채규모는 약 1150억유로 정도입니다
하지만 스페인 문제의 핵심은 저축은행문제와 함께
GDP의 2배가 넘는 막대한 민간부채 규모입니다. 결론적으로 스페인은
정부와 기업, 가계 등이 모두 빚을 늘리는데 혈안 이었고,
이것은 지금 해결할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커져 버렸습니다.
(지중해 국가 대부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나머지 유로존 국가들 문제도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등의 문제점 들과 비슷한 궤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 <해결방안>
먼저 해결책은 모두가 다 아는 “돈 쏟아붓기!“, 즉,
양적완화 이외에는 특별하고 획기적인 방법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물론 위기 국가들의 뼈를 깎는 고통과 국민들의 적극적 희생이 뒤따르면 더욱 다행이겠지만
이번 그리스만 보아도 총선 이후 연정 까지는 성공했지만, 긴축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또다시 다른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는
지금까지의 너무나 황홀했던 파티의 여흥에 젖어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는 유로존을 떠날것(쫓겨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만
그러나 당장은 아닐겁니다.
국제결제은행(BIS) 통계를 보면, 독일의 시중은행들이
2011년 3월 현재 피그스(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국가들에게 빌려준
돈의 액수는 무려 5,300억달러(580조원) 수준이고, 프랑스는 6,700억달러(730조원)입니다.
더불어 독일과 프랑스를 포함한 모든 유럽의 은행들이, 이들 피그스 국가들에게 빌려준
돈의 규모는 무려 2조1600억달러(2370조원)입니다.
그래서 2011년 유럽에서는(금융감독위원회) 유럽 시중은행들의 건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소위 말하는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 를 실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독일은 완고하게 반대 했었습니다. 비록
독일이 피그스 국가들에게 돈을 많이 빌려준 채권자 이긴 했지만, 독일 은행들의 회계장부를
살펴본다면 막대한 부실채권(피그스 국가채권)을 보유 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나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독일은 1990년 통일 이후 지금까지(약20 년) 통일비용으로 쓴 돈이
대략 1조5,000억 유로(우리돈으로 약 2천조원) 입니다.
그런데 현재 피그스 국가에 묶여있는 돈만 통일비용의 1/3 이 넘습니다.
독일은 자신이 회수 해야할 돈의 최소한 절반이상을 회수하지 않는 이상은
유로존 국가들을 살려 보려고 할것입니다. 다만 문제아(피그스) 놈들이 도망가자 못하게
그리고 열심히 돈을 갚을수 있도록 지금보다 좀더 견고한 시스템과 규제를 만들 것이라 생각하는데
최종적으로 그것마저 힘들고 어렵다면 독일이 유로존을 떠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2009년과 2011년 사이에 독일의 대중국 수출은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2011년 말 파이낸셜 타임즈 통계를 보면 독일의 중국 수출은
독일의 프랑스에 대한 수출과 비슷한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유럽연합(EU)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규모의 43%가 독일입니다.
유로존 국가들은 여전히 독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입니다(내수시장)
하지만 중국과, 인도, 터키및 러시아 시장에 대한 비중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로존 이외의 국가들이
독일의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독일은 문제아들(피그스) 때문에 고민하며
굳이 통화연맹에 머물러야할 필요성이 줄어 듭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 ^
사실 이번 유럽의 위기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가 필요합니다만
본질적인 문제만 알고 계시다면
나름대로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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