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책의 700페이지에 비하면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방송 내용이 나처럼 경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보기 편해서 캡쳐 해봄

 

현재 경제상태가 X 같은 게 새로운 일이 아니라, 역사에서 반복되고 있는 일이다 -> 원인을 알았으니 극복하자

대강 이런 내용임. 한 10분짜리 요약본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이 40세의 젊은 경제학자가 주목받는 이유는 

동료들과 함께 300년에 걸친 10여개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부와 소득의 불평등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를 했기 때문인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의 불평등을 해소할 방안을 제시함

700쪽을 훌쩍 넘는 이 책이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이유는 피케티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주류 경제학 이론들을 반박하고 있기 때문임

일명, 쿠즈네츠 곡선이라고 불리는 이론은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처음에는 불평등이 커지지만, 나중에는 불평등이 줄어든다는 내용인데,

피케티는 경제성장이 계속 되더라도 불평등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고 말함

이대로 두면 세계는 더욱 불평등 해질 것이라는 건데,

지금껏 몰랐을 뿐, 불평등의 확대는 자본주의가 갖는 본질이라는 것

세계 자본주의의 메카인 미국에서는, 세계 최고의 패스트푸드점에서 최저임금을 올려 달라는 시위가 일어났음 

(이들의 최저 임금은 평균 9달러, 한 달이면....)

근데, 미국 연방 최저임금은 이것보다 낮음 ㄷㄷ

1970년도에 10달러였으니...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을 시도 했지만,

연방 법률을 수정하는 이 시도는 무산됨 (공화당 ㅆㅂㄴㄷ)

모든 주 중에 8개의 주정부만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림 (미미하지만)

피케티는 1977년에서 2007년 사이의 소득 집중도를 조사했는데

상위 10% -> 전체 경제성장의 과실 중에 75% 가져감

상위 1% -> 전체 경제성장의 과실 중에 60% 가져감

그 나머지가 하위 90%의 몫이 되는데...

30년이란 세월 동안 하위 90%의 소득 증가는 겨우 연간 0.5%이하에 그침

피케티는 지나친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함

즉, 성장과 분배가 양자택일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

피케티의 이론은 '그럴 것이다' 라는 추정에서 나온 이론이 아니라,

그는 미국 국세청이 갖고 있는 과거 과세 자료를 모두 다 뒤져서 나온 것

그리고 15년에 걸쳐 그 방대한 자료를 분석함

그 결과 눈에 띄는 사실이 있는데,

미국 상위 1% 소득 집중도가 가장 높은 두 시점이 있음 (꼭대기 보임?)

1928년과 2007년인데, 소득 불평등이 가장 심했던 모습은 놀랍게도 닮아 있음

그 이듬해 세계는 

1928년 -> 1929년 대공황

2007년 ->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전세계 경제 활동이 마비 될 정도

미국만의 얘기일까?

만약, 한 직장에서 게으름 피우지 않고 10년 근무를 했는데

월급은 10년 전과 크게 차이가 없다면?

해가 갈수록 회사의 덩치는 커지는데, 당신의 지갑은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노동 생산성과 실질 임금의 변화는 꾸준히 증가해왔음

최근 2008년부터 실질 임금은 노동 생산성이 미치지 못하고 있음

기업의 성과와 가계가 단절됐다는 것을 의미함

기업이 잘돼도, 가계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해서 소득이 늘어나지 않고 부채만 늘어나는 것

그러면 생산성 증가분의 나머지 부분은 누가 가져가는 것일까?

국민소득은 분배 측면에서 일을 해서 버는 노동 소득과 

자본을 소유함으로써 얻는 자본 소득으로 나뉘는데

노동의 몫이 작아졌다 = 자본의 몫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함

다른 말로 자본 소득 분배율이 클수록 -> 국민 소득에서 자본의 몫이 크다는 얘기

생산성에 못 미치는 임금 -> 기업 소득(자본 소득) -> 자본화 하기 쉬움, 자본 형태로 분산 (주식,채권,예금,임대료)

경제가 성장함에도 실질 임금이 줄어든다 -> 노동의 몫(노동소득분배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 현상은 전세계적임

피케티는 2가지의 자본주의 법칙으로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데

제1 기본법칙은 국민소득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몫에 대한 것

이 자본 소득의 비중(α)을 결정하는 2가지 요인이 있는데

여기서 r은 자본의 수익률임

피케티는 역사 자료를 통해 자본수익률의 추이를 살펴봤는데,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장기간에 걸쳐 장기간의 수익률은 대체로 4~5%선에서 일정했음

또 다른 요인인 β (피케티 비율)는 축적된 자본의 크기가 국민소득대비 몇 배나 되는지 나타내는 숫자고

대개 자본은 소수가 독점하는 경향이 있음

때문에 자본수익률이 일정할 때 β값이 커진다 -> 자본의 몫이 많아진다 -> 불평등 정도가 심해진다

피케티는 오랜 관찰 끝에 이 β값이 1950년대 이후 다시 점점 커진다는 것을 알아냄

세계 경제가 점점 불평등해졌다는 의미

그리고 앞으로도 이 값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함 ㅠㅜ

피케티는 자본주의 제2의 기본 법칙을 통해 β값을 다시 설명하는데

저축률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β값이 영향을 주는 요인은 경제 성장률이라고 함

(※ β = 자본/소득 비율)

경제 성장률이 크면 β값이 떨어짐

(※ β = 자본/소득 비율)

반대로 경제성장률이 더디면 β값은 올라감

(※ β = 자본/소득 비율)

이 2가지 법칙을 종합해 봤을 때 결론은 명확해지는데

자본 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크다면, 전체 국민소득에서 자본이 가져가는 몫은 계속 커진다는 것

피케티는 이것이 예외적이었던 20세기 전반부의 시기를 제외하면, 자본주의 역사에서 계속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함

피케티는 경제 성장률 하락이 예상되는 향후에는 

이 격차가 더욱 더 커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임 ㅠㅜ

돈으로 돈을 벌기 > 노동으로 돈 벌기 ===> 자본 축적 > 소득 = 부와 소득의 불평등

(돈으로 돈 버는 속도가 노동으로 돈 버는 속도보다 빨라서, 소득증가 속도보다 자본 축적이 높아지고, 부와 소득이 불평등해질 것이다)

이 불평등 문제는 한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이어질 거라는 것인데, 

이 학생을 보면, 대학교 들어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쉬지도 못하고 공부를 해도

통장은... (반값 등록금 어디 갔어?)

악순환임

악순환 2

실제로 부모의 지원을 받은 학생들이 정규직에 좀 더 채용 됨

특히, 한국은 사교육+대학 학비 지원이 취업에서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한국 교육 = 부모 계급의 세습 극복(X), 세습 강화(O)

피케티의 책에는 분배에 관해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미국의 상위 1%소득이 감소하던 시절의 미국 대통령은 루즈벨트 였는데,

최저임금 규제 등 현대적 노동법과 최고 88%에 이르는 개인 소득세 정책을 도입함

덕분에 극심했던 불평등도는 하락했고, 미국 자본주의는 황금기로 들어섬

반면, 상위 1%소득이 가파르게 상승하던 시절, 미국 레이건 대통령과 영국 대처 총리는 

개인 소득세율 대폭 인하와 금융과 노동 시장의 규제 완화를 시행함

피케티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경제는 곧 정치라고 말함

물론, 모두가 피케티 의견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고,

불평등을 바라보는 시각조차도 미국 내에서 엇갈림

이러한 시각도 있고

보통 부자와 남다른 시각을 가진 부자도 있음

모두가 공존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IMF에서도 불평등과 성장의 관계를 지적함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피케티는 3가지를 제안함

이중에서 고소득자에 대한 누진과세를 특히 강조함

정작 피케티의 나라인 프랑스에서 올랑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최고 75%의 소득세율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음

하지만 위헌 판결을 받음

현실에서 피케티 해법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임

피케티의 주장이 불변의 진리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주의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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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BS 파노라마 http://www.kbs.co.kr/1tv/sisa/panor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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